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중대한 결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행정구역, 세금, 복지 등 우리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 광역단위 행정통합(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예산, 교육, 도시 계획 등 주민 생활 전반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 논의는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정치적 일정에 맞춘 '속도전'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속도전에 막상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에 따른 우려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로, 대전시에 공식적인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500명의 시민이 동의해주시면 조례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명운동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묻지마 통합'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시작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합류한 대전충남행정통합 논의에서 모두 통합의 여러 장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진행하는 광역 통합의 긍정적 효과만큼이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비용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통합이 정말 수도권1극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행정 통합 비용은 얼마인지, 예상되는 지역 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의 명세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른 채 백지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주민 없는 속도전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결정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부실하게 진행된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법적요건을 달성했다고만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다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기계적 통합은 극심한 갈등과 후유증만 남길 뿐입니다.

셋째, 찬반을 떠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누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를 떠나서 대전광역시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전시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새로운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 500명의 연서를 모아 시장에게 직접 공청회를 요구하려 합니다. 시민 공청회 청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대전시장은 조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통합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방법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광역시는 행정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치권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